직업상담사 2급 노동관계법규 기출변형문제 50제

직업상담사 2급 노동관계법규 과목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과 해설이 바로 아래에 함께 있습니다.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기본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만
   4.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

   정답 1번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2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 원칙으로 옳은 것은? 기본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4.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2번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3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연령 기준은? 기본
   1. 13세 미만
   2. 15세 미만
   3. 18세 미만
   4. 20세 미만

   정답 3번 · 18세 미만

   해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4. 4고용보험법령상 '실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기본
   1. 근로할 의사가 없는 상태
   2.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
   3. 단순히 소득이 없는 상태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정답 4번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5. 5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1.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2.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지급된다
   4.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정답 1번 ·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해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6. 6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기본
   1. 수급자의 학력
   2.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3. 거주 지역
   4. 이전 직장의 업종

   정답 2번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해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7. 7직업안정법상 요금을 받지 않고 구인·구직을 소개하는 사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유료직업소개사업
   2. 근로자공급사업
   3. 무료직업소개사업
   4. 근로자파견사업

   정답 3번 · 무료직업소개사업

   해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구직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8. 8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본
   1. 사무보조 업무
   2. 경비 업무
   3. 청소 업무
   4.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정답 4번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해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며, 일시적·간헐적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9. 9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본
   1.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2.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1번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해설 기간제법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10. 1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기본
    1.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3년 이내
    4. 제한 없음

    정답 2번 · 1년 이내

    해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부여된다.

11. 1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정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정년은? 기본
    1. 55세 이상
    2. 58세 이상
    3. 60세 이상
    4. 65세 이상

    정답 3번 · 60세 이상

    해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2. 1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주된 목적은? 기본
    1.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2. 노동조합의 설립을 규율하기 위해
    3.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4.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답 4번 ·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가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13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1.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이 인정된다
    2. 모든 공무원은 예외 없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노동3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4. 노동3권에는 단결권만 포함된다

    정답 1번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이 인정된다

    해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14. 14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3. 공무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4.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15. 15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1. 근로자의 혈액형
    2. 근로자의 종교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4. 근로자의 정치적 견해

    정답 3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해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16. 16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기본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2. 15분 이상
    3. 30분 이상
    4. 1시간 이상

    정답 4번 · 1시간 이상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

17. 17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며칠인가? 기본
    1. 15일
    2. 10일
    3. 5일
    4. 20일

    정답 1번 · 15일

    해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8. 18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
    1. 실업급여
    2. 국민연금 지급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4. 모성보호 관련 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정답 2번 · 국민연금 지급

    해설 고용보험 사업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모성보호 관련 급여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 지급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별도 제도이다.

19. 19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기본
    1.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노동조합 등)만 가능하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다
    4. 외국인만 할 수 있다

    정답 2번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노동조합 등)만 가능하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는 허가제 사업이다.

20. 2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본
    1. 최저임금 산정 기준
    2. 산업재해보상 절차
    3. 노동조합 설립 절차
    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정답 4번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해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 금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한다.

21. 21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기본
    1.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예고 의무가 없다
    3.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 반드시 3개월 전에 예고해야 한다

    정답 1번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2. 22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본
    1. 국세청
    2. 노동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감독원

    정답 2번 · 노동위원회

    해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3. 2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된 목적은? 기본
    1.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2.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4.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정답 3번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법이다.

24. 2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정기 지급의 원칙
    4. 가족 대리 수령의 원칙

    정답 4번 · 가족 대리 수령의 원칙

    해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원칙적으로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

25. 25고용정책 기본법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기본
    1.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2. 최저임금액을 직접 규정한다
    3.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한다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다

    정답 1번 ·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26. 26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심화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3.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4.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정답 1번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무허가 파견, 대상 외 업무 파견, 2년 초과 사용 등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사유이다.

27. 27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심화
    1. 1천만원 이하
    2. 3천만원 이하
    3. 5천만원 이하
    4. 1억원 이하

    정답 2번 · 3천만원 이하

    해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8. 2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기간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3개월이 경과하기 전
    2. 1년이 경과하기 전
    3.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4. 기간 제한이 없다

    정답 3번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설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9. 29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심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만 해당한다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정답 4번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30. 30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1. 근로자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2. 임금대장
    3. 휴가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정답 1번 · 근로자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이며, 근로자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3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5일
    2. 10일
    3. 20일
    4. 30일

    정답 2번 · 10일

    해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유급)이 부여되며, 이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32. 32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비상임위원으로만 15명 구성
    2.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
    3.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
    4. 위원장 1인으로만 구성

    정답 3번 ·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

    해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3. 3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심화
    1. 1개월 이내
    2. 6개월 이내
    3. 1년 이내
    4. 3개월 이내

    정답 4번 · 3개월 이내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34. 34직업안정법령상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심화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일반 개인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직업소개
    3. 외국의 민간 기업이 국내에서 하는 직업소개
    4.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가 임의로 하는 직업소개

    정답 1번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해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법령이 정한 특정 공공기관이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35. 3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후 근로시간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주당 40시간 이상 45시간 이하
    2.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3. 주당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
    4.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한다

    정답 2번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한다.

36. 36다음 중 고용정책 기본법상 분야별 고용정책에서 '일자리창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화
    1. 고용유지지원금
    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3. 실업크레딧 지원
    4. 사회적기업 육성

    정답 3번 · 실업크레딧 지원

    해설 실업크레딧 지원은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사회보험 지원 성격의 제도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37. 37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이행강제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2.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에게 부과된다
    4. 이행강제금 납부는 임의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정답 2번 ·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8. 38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관할 기관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법원(민사소송)
    2. 노동위원회
    3. 고용센터
    4. 근로복지공단

    정답 1번 · 법원(민사소송)

    해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지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어진다.

39. 39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심화
    1. 단순 반복 업무인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사무직인 경우
    4.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정답 2번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40. 40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심화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2.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3.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
    4.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정답 3번 ·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

    해설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가 담당하는 업무이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1. 41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42. 42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심화
    1.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자
    2. 경비용역업자
    3. 일반 사무용품 판매업자
    4. 출판업자

    정답 1번 ·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자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자, 결혼중개업자 등은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43. 43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한 적용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모든 고용보험 사업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일부는 적용되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고용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4. 실업급여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일부는 적용되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은 적용되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44. 44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심화
    1.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1주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제한이 없다

    정답 3번 ·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45. 45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시책이 아닌 것은? 심화
    1.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2.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3.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4.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답 4번 · 기업의 법인세 감면

    해설 구직자·구인자 지원, 학생 직업지도,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은 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원시책에 해당하나, 법인세 감면은 조세법령에 따른 별도 사항이다.

46. 46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이 의미하는 것은? 심화
    1.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이직 즉시 지급하는 위로금
    3. 실업 기간과 무관하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4. 구직급여와 동일한 개념이다

    정답 1번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해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상당 부분을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47. 47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사용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3. 괴롭힘 발생 시 신고할 의무가 전혀 없다
    4.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대상만 규율한다

    정답 2번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48. 48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2.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3. 자영업자는 강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4.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답 2번 ·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49. 49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종료 후에만 부여할 수 있다

    정답 2번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0. 50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심화
    1. 그 근로자가 고용된 날
    2.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3. 최초로 임금을 받은 다음 달
    4. 정년퇴직 이후

    정답 1번 · 그 근로자가 고용된 날

    해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고용된 날에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