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기출변형문제 50제

건축기사 건축법규 과목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과 해설이 바로 아래에 함께 있습니다.

1. 1건축법상 자기 소유의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신축
   2. 재축
   3. 증축
   4. 개축

   정답 1번 · 신축

   해설 신축은 건축물이 없던 대지(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2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증축
   2. 이전
   3. 개축
   4. 신축

   정답 1번 · 증축

   해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등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3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증축
   2. 재축
   3. 신축
   4. 개축

   정답 4번 · 개축

   해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4. 4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이전
   2. 신축
   3. 개축
   4. 재축

   정답 4번 · 재축

   해설 재축은 재해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로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5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신축
   2. 개축
   3. 재축
   4. 이전

   정답 4번 · 이전

   해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6건축법상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신축
   2. 재축
   3. 대수선
   4. 증축

   정답 3번 · 대수선

   해설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변경하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별도로 정의되는 행위다.

7. 7건축법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피난층
   2. 옥탑
   3. 지하층
   4. 다락

   정답 3번 · 지하층

   해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으로 건축법에서 별도로 정의한다.

8. 8건축물에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지하층
   2. 최상층
   3. 기준층
   4. 피난층

   정답 4번 · 피난층

   해설 피난층은 화재 등 재난 시 곧바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9. 9건축법상 대수선이나 증축을 통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개축
   2. 재건축
   3. 재개발
   4. 리모델링

   정답 4번 · 리모델링

   해설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등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0. 10건축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통칭하는 용어는? 기본
    1. 근린생활시설
    2. 업무시설
    3. 공동주택
    4. 단독주택

    정답 4번 · 단독주택

    해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을 포함하는 주택 용도 분류의 한 종류다.

11. 11건축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을 통칭하는 용어는? 기본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숙박시설
    4. 공동주택

    정답 4번 · 공동주택

    해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용도 분류를 말한다.

12. 12건축법상 대지에 접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며 일정 폭 이상을 갖춘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통로
    2. 진입로
    3. 대지
    4. 도로

    정답 4번 · 도로

    해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일정 폭 이상의 길로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것을 말한다.

13. 13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각 나뉜 토지를 건축법상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도로
    2. 부지
    3. 대지
    4. 지목

    정답 3번 · 대지

    해설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를 기본 단위로 한다.

14. 14건축법상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계단실 등이 위치한 부분을 흔히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다락
    2. 피난층
    3. 옥탑
    4. 지하층

    정답 3번 · 옥탑

    해설 옥탑은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실, 승강기 기계실, 물탱크실 등을 포함하는 부분을 말한다.

15. 15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신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건축협의
    2. 건축심의
    3. 건축신고
    4. 사용승인

    정답 3번 · 건축신고

    해설 건축신고는 소규모 건축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6. 16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사용승인
    4. 착공신고

    정답 3번 · 사용승인

    해설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받는 절차다.

17. 17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공사 착수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건축신고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준공검사

    정답 2번 · 착공신고

    해설 착공신고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착수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다.

18. 18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는? 기본
    1. 충족률
    2. 대지면적률
    3. 건폐율
    4. 용적률

    정답 3번 · 건폐율

    해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을 나타낸다.

19. 19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는? 기본
    1. 용적률
    2. 충족률
    3. 건폐율
    4. 대지면적률

    정답 1번 · 용적률

    해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연면적÷대지면적×100)을 나타낸다.

20. 20대지면적 300㎡, 건축면적 150㎡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기본
    1. 100%
    2. 200%
    3. 50%
    4. 150%

    정답 3번 · 50%

    해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 150÷300×100 = 50%이다.

21. 21대지면적 200㎡, 연면적 400㎡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본
    1. 200%
    2. 50%
    3. 100%
    4. 400%

    정답 1번 · 200%

    해설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100 = 400÷200×100 = 200%이다.

22. 22건축물의 피난에 이용되는 계단으로서 화재 시 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안전하게 연결된 계단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나선계단
    2. 직통계단
    3. 옥외계단
    4. 서비스계단

    정답 2번 · 직통계단

    해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중간에 특별한 우회 없이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23. 23건축법 시행령상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고층건축물
    2. 특수건축물
    3. 준초고층건축물
    4. 초고층건축물

    정답 4번 · 초고층건축물

    해설 초고층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한다.

24. 24건축법 시행령상 준초고층건축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기본
    1. 층수 3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
    2.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3. 층수 10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
    4. 층수 50층 이상인 건축물

    정답 1번 · 층수 3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

    해설 준초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25. 25지방자치단체 등에 두어 건축허가, 심의 등 건축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건축위원회
    2. 감정평가위원회
    3. 건축사협회
    4. 도시계획위원회

    정답 1번 · 건축위원회

    해설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나 주요 건축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는 심의기구다.

26. 26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면적·층수·높이 등)를 늘리는 것이다
    2.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3.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4.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정답 4번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해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다.

27. 27다음 중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대수선은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대수선은 건축물의 층수나 연면적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4. 대수선은 신축·증축과 구분되는 별도의 건축행위로 정의된다

    정답 3번 · 대수선은 건축물의 층수나 연면적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설 대수선은 규모(면적·층수·높이)를 늘리지 않고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행위이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28. 28다음 중 지하층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지하층의 정의는 층 높이와 지표면과의 관계로 판단한다
    2. 지하층은 건축법상 별도로 정의되는 층의 종류다
    3.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위에 있는 층을 말한다
    4.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이다

    정답 3번 ·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위에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하며, 바닥이 지표면 위에 있다는 설명은 지하층의 정의와 반대된다.

29. 29다음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2.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3.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4.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정답 1번 ·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해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와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30. 30다음 중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신고는 허가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3.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등은 건축신고로 허가를 대체할 수 있다
    4.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정답 1번 ·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건축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건축물 등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건축물이 예외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1. 31다음 중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두 지표 모두 대지의 이용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2.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3.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4.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정답 4번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해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이며,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32. 32대지면적 400㎡, 건축면적 200㎡, 연면적 600㎡인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옳게 계산한 것은? 심화
    1. 건폐율 50%, 용적률 150%
    2. 건폐율 150%, 용적률 150%
    3. 건폐율 150%, 용적률 50%
    4. 건폐율 50%, 용적률 50%

    정답 1번 · 건폐율 50%, 용적률 150%

    해설 건폐율 = 200÷400×100 = 50%, 용적률 = 600÷400×100 = 150%이다.

33. 33다음 중 초고층건축물과 준초고층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초고층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2. 두 용어 모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고층 건축물 관련 용어다
    3. 준초고층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준초고층건축물은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층수 30층 이상 건축물이다

    정답 3번 · 준초고층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해설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것은 초고층건축물의 정의이며, 준초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면서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34. 34다음 중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도로는 건축법상 대지와의 관계(접도 요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도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것이어야 한다
    3. 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보행 가능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4.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일정 폭 이상의 길이어야 한다

    정답 3번 · 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보행 가능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해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5. 35다음 중 피난층과 직통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2. 피난층과 직통계단은 모두 화재 등 재난 시 피난과 관련된 개념이다
    3. 피난층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이어야 한다
    4. 직통계단은 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정답 3번 · 피난층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이어야 한다

    해설 피난층은 통상 지상 출입이 바로 가능한 층(일반적으로 1층)을 말하며, 반드시 최상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6. 36다음 중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리모델링은 신축과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4.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1번 ·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대수선·일부 증축 등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철거 후 신축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37. 37다음 중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의 순서 및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절차다
    2. 착공신고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절차다
    3.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4. 착공신고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절차다

    정답 4번 · 착공신고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절차다

    해설 착공신고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공사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용승인이다.

38. 38다음 중 건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등 주요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법령으로 정해질 수 있다
    3.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시공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시공관리 조직이다
    4. 건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될 수 있다

    정답 3번 ·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시공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시공관리 조직이다

    해설 건축위원회는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시공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시공관리 조직이 아니다.

39. 39다음 중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건축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 요건)를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의 접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건축이 가능하다
    3.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방식은 건축허가 심사에서 확인 사항이 된다
    4. 접도 요건은 피난이나 소방활동 등을 고려한 규정이다

    정답 2번 ·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의 접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건축이 가능하다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며, 접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0. 40다음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근린생활시설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시설만을 의미한다
    2.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다
    3.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종류는 제1종과 제2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4.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분류 체계의 한 항목이다

    정답 1번 · 근린생활시설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시설만을 의미한다

    해설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편의시설을 의미하며, 대규모 위험물 저장시설과는 관련이 없다.

41. 41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용도분류는 건축허가·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2. 하나의 건축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3.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령에서 여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4. 용도변경 시 관련 절차(허가·신고 등)가 필요할 수 있다

    정답 2번 · 하나의 건축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해설 건축물은 복합용도(예: 주상복합)로도 사용될 수 있어 반드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2. 42다음 중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은 항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3. 건폐율·용적률은 대지의 밀도(이용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4.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정답 1번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은 항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해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 등 일부는 제외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항상 연면적에 포함해 계산한다는 설명은 일반적 산정 방식과 다르다.

43. 43다음 중 신축·증축·개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이다
    2. 신축은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3.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4.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정답 1번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이다

    해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면적·층수·높이 등)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44. 44다음 중 건축물의 옥탑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옥탑에는 계단실, 승강기 기계실, 물탱크실 등이 설치될 수 있다
    2. 옥탑의 면적·높이에 따라 층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3. 옥탑은 반드시 별도의 지상층으로 산정되어 층수에 항상 포함된다
    4. 옥탑은 옥상 부분에 위치하는 구조물이다

    정답 3번 · 옥탑은 반드시 별도의 지상층으로 산정되어 층수에 항상 포함된다

    해설 옥탑은 면적이나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항상 층수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5. 45다음 중 착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착공신고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절차다
    2. 착공신고 시 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다
    3.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하는 절차다
    4. 착공신고는 공사 착수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다

    정답 3번 ·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하는 절차다

    해설 착공신고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절차이며, 허가·신고보다 먼저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46. 46다음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2.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의미한다
    3.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주차장법 등)에서 규정한다
    4.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이용자를 위해 건축물 안이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정답 2번 ·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의미한다

    해설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해 그 건축물이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의미하며, 건축물과 무관한 독립적인 공영주차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47. 47다음 중 건축법상 대수선과 증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대수선과 증축은 건축법상 서로 다른 건축행위로 각각 정의된다
    2. 대수선은 규모를 늘리지 않고 주요구조부 등을 수선·변경하는 행위다
    3. 대수선과 증축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4. 증축은 건축물의 규모(면적·층수·높이 등)를 늘리는 행위다

    정답 3번 · 대수선과 증축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해설 대수선과 증축은 건축법상 서로 다른 건축행위로 명확히 구분되어 정의되며,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48. 48다음 중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용도변경의 절차는 변경 전후 용도의 시설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용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3. 용도변경 시 해당 용도에 맞는 기준(피난·구조 등)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4. 용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 용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설 용도변경은 변경되는 용도의 규모나 시설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9. 49다음 중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아파트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2.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주택 유형이다
    3.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4.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정답 1번 · 아파트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해설 아파트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와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50. 50다음 중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1. 조경 의무는 건축법령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경 기준은 대지의 규모나 용도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할 수 있다
    4. 모든 대지는 예외 없이 동일한 조경 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4번 · 모든 대지는 예외 없이 동일한 조경 기준이 적용된다

    해설 조경 기준은 대지의 규모나 지역·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모든 대지에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