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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기출변형문제 50제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과목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과 해설이 바로 아래에 함께 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 이 페이지 50문항 · 과목 전체 65문항 · 합격 기준 60점

이 과목에서 나오는 것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기준에 초점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로 나누는 분류가 기초이고, 무창층과 피난층의 정의, 방염의 목적과 대상이 이어집니다. 심화 단계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과 특급 대상 조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의 실시 주기, 건축허가등의 동의 회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업의 하도급 제한과 등록취소 사유, 성능위주설계 적용 대상, 화재안전기준의 성격, 완공검사의 취지가 반복됩니다. 위험물은 정의와 제조소등 허가권자, 안전관리자 선임 수준으로 다뤄지고, 소방기본법에서는 강제처분과 소방용수시설 관리 책임, 소방신호가 나옵니다.

이 과목은 누가·언제·무엇을 하는가의 세 요소로 정리하면 오답이 줄어듭니다. 선임과 신고, 점검과 보고, 허가와 동의를 각각 주체와 시점 기준으로 표로 묶어 두세요.

문제와 해설

  1. 1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관계법령의 기본이 되는 법은? 기본
    1. 소방기본법
    2. 건축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도시가스사업법

    정답 1번 · 소방기본법

    해설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관계법령의 기본법이다.

  2. 2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
    1. 건축물
    2. 하늘을 나는 비행 중인 항공기
    3. 차량
    4. 산림

    정답 2번 · 하늘을 나는 비행 중인 항공기

    해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산림, 인공구조물 등을 말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자율방재단
    2. 의용소방대
    3. 소방대
    4. 청원경찰

    정답 3번 · 소방대

    해설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등)를 말한다.

  4. 4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소방특별조사권
    2. 소방안전관리권
    3. 화재예방강화권
    4. 강제처분권

    정답 4번 · 강제처분권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때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처분·제한할 수 있는 강제처분권이 소방활동을 위해 인정된다.

  5. 5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기본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소방기본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정답 1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소방시설의 종류(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6. 6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1. 옥내소화전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3. 완강기
    4. 제연설비

    정답 2번 ·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 완강기는 피난구조설비,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7. 7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1. 스프링클러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
    3. 완강기
    4. 연결송수관설비

    정답 3번 · 완강기

    해설 완강기는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 비상콘센트설비·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8. 8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1. 옥외소화전설비
    2. 자동화재속보설비
    3. 피난사다리
    4. 제연설비

    정답 4번 · 제연설비

    해설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 피난사다리는 피난구조설비이다.

  9. 9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곳으로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본
    1.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제조소
    3. 방화지구
    4. 지정문화재

    정답 1번 ·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종류(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를 정하고 있다.

  10. 10건축물 등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보고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
    1.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함
    2.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함
    4.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정답 2번 ·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해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이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인이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11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사람은? 기본
    1. 건축사
    2. 전기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
    4. 가스안전관리자

    정답 3번 · 소방안전관리자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계획 수립, 소방시설 관리,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2. 1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기본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의 관리
    3. 피난시설·방화시설의 관리
    4.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정답 4번 ·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소방계획 수립,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관리, 소방훈련·교육 등이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13. 13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
    1.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지역
    3. 학교 인근 통학로
    4. 농경지 지역

    정답 1번 ·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14. 14무창층(無窓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
    1. 건축물의 최상층
    2. 지상층 중 채광·환기·피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층
    3.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4. 피난층으로 지정된 층

    정답 2번 · 지상층 중 채광·환기·피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층

    해설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소방활동을 위한 개구부(창문 등)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30분의 1)에 미달하고, 개구부 조건(크기·높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층을 말한다.

  15. 15피난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
    1. 지하 1층
    2. 옥상층
    3.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4. 화재가 발생한 층

    정답 3번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해설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상 1층이 이에 해당하나 건축물 구조에 따라 여러 층이 피난층이 될 수도 있다.

  16. 16방염(防燃)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
    1. 소음을 차단하기 위함
    2.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함
    3. 미관을 개선하기 위함
    4. 화재 초기 연소 확대를 지연시키기 위함

    정답 4번 · 화재 초기 연소 확대를 지연시키기 위함

    해설 방염은 커튼·카펫 등 실내 장식물 등에 불이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연소 확대 속도를 늦추도록 처리하여 화재 초기 피해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 17다중이용업소 등 일정 장소에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대상은? 기본
    1. 카펫, 두께 2mm 미만의 벽지류, 암막·무대막 등 방염대상물품
    2. 건축물의 기초구조
    3. 상수도 배관
    4. 도로포장재

    정답 1번 · 카펫, 두께 2mm 미만의 벽지류, 암막·무대막 등 방염대상물품

    해설 방염대상물품은 카펫, 벽지류(두께 2mm 미만), 암막·무대막, 소파·의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된 물품이다.

  18. 18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1. 소방시설설계업
    2. 건축물유지관리업
    3. 소방시설공사업
    4. 소방공사감리업

    정답 2번 · 건축물유지관리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유지관리업은 이 법상의 업종이 아니다.

  19. 19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완공 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주된 목적은? 기본
    1.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함
    2.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3. 소방시설이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관리하기 위함
    4. 건축설계를 변경하기 위함

    정답 3번 · 소방시설이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관리하기 위함

    해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완공 신고는 소방시설이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관리하여 소방시설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20. 20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
    1. 건축물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업무
    2. 화재보험을 계약하는 업무
    3. 위험물을 운송하는 업무
    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행되는지 확인·감독하는 업무

    정답 4번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행되는지 확인·감독하는 업무

    해설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1. 2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기본
    1. 시·도지사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소방청장

    정답 1번 · 시·도지사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22. 22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기본
    1. 모든 가스류
    2.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3. 모든 화학물질
    4.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자재

    정답 2번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3. 23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기본
    1. 일반 사무실
    2. 학교 교실
    3. 위험물제조소
    4. 공용주차장

    정답 3번 · 위험물제조소

    해설 위험물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 24제조소 등에 선임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사람은? 기본
    1. 소방안전관리자
    2. 가스안전관리자
    3. 산업안전보건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자

    정답 4번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설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25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소방대상물 및 토지 외의 다른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도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기본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2. 건축주
    3. 경찰서장
    4. 구청장

    정답 1번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해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필요한 경우 소방대상물 및 토지 외의 다른 소방대상물·토지에 대해서도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26. 26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심화
    1. 14일 이내
    2. 7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 1번 · 14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7. 27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1급, 2급 두 단계로만 구분
    2. 특급, 1급, 2급, 3급 네 단계로 구분
    3. A급, B급, C급 세 단계로 구분
    4. 등급 구분 없이 동일하게 관리

    정답 2번 · 특급, 1급, 2급, 3급 네 단계로 구분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용도·위험성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8. 28다음 중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또는 30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3,000㎡ 미만의 모든 건축물
    3.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인 건축물
    4.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

    정답 3번 ·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인 건축물

    해설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지상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등이 해당된다.

  29. 29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실시하는 주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3년에 1회
    2. 5년에 1회
    3. 실시 의무 없음
    4. 반기별 1회 이상

    정답 4번 · 반기별 1회 이상

    해설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종합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연 2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며, 그 외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0. 30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작동점검의 실시 주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연 1회 이상
    2. 3개월마다
    3. 5년에 1회
    4. 실시 의무 없음

    정답 1번 · 연 1회 이상

    해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으로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1. 31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동의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는가? 심화
    1. 3일 이내
    2. 5일 이내
    3. 20일 이내
    4. 30일 이내

    정답 2번 · 5일 이내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의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대형·고층 건축물 등은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32. 32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심화
    1. 국토교통부장관
    2. 관할 세무서장
    3. 시·도지사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정답 3번 · 시·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3. 33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업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심화
    1. 설계와 시공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2. 감리업무를 감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것
    3.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
    4.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

    정답 4번 ·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

  34. 34다음 중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관할 시·도지사(실무상 소방서장 등에 권한 위임)
    2. 국세청장
    3. 고용노동부장관
    4. 환경부장관

    정답 1번 · 관할 시·도지사(실무상 소방서장 등에 권한 위임)

    해설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실무적으로는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위임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35. 35다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모든 단독주택
    2. 일정 규모 이상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모든 농경지
    4. 모든 산림

    정답 2번 · 일정 규모 이상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같이 화재위험성이 크거나 규모가 큰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전담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36. 36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심화
    1. 14일 이내
    2. 60일 이내
    3. 30일 이내
    4. 90일 이내

    정답 3번 · 3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유(신축, 퇴직 등)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7. 37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저수조 등)의 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개별 건축물 소유자
    2. 인근 상가 조합
    3. 소방시설공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시·도)

    정답 4번 · 지방자치단체(시·도)

    해설 소방용수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설치·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는 공공 소방시설이다.

  38. 38다음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주된 근거 및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로서 화재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2. 건축물의 매매를 위해 실시한다
    3.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실시한다
    4. 직원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만 실시한다

    정답 1번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로서 화재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해설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로,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재실자와 근무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39. 39다음 중 소방시설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계속 영업하는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3.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4. 사업장을 이전신고한 경우

    정답 2번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계속 영업하는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설 등록기준 미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중대한 시공·감리 부실 등 법령상 정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40. 40다음 중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서 소방관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해당 지역의 모든 상행위를 금지한다
    2. 지역 주민의 거주를 전면 제한한다
    3.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설비 등의 설치 명령 등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4.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정답 3번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설비 등의 설치 명령 등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소방관서장이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설치 명령 등 강화된 화재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41. 41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도지사(소방서장)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즉시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2.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3.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4. 허가 취소, 사용정지 또는 완공검사 필증 반납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4번 · 허가 취소, 사용정지 또는 완공검사 필증 반납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위험물제조소 등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명령, 허가취소,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2. 42다음 중 소방시설 등의 설계 시 화재안전기준(NFSC/NFPC)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술적 최소 기준을 정한 것
    2. 건축물의 미관 기준만을 정한 것
    3. 세금 산정 기준을 정한 것
    4. 단순 참고용 권고사항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정답 1번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술적 최소 기준을 정한 것

    해설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방시설법령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43. 43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만
    2. 시공된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3.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만
    4. 보험 가입을 위해서만

    정답 2번 · 시공된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해설 완공검사는 시공이 완료된 소방시설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44. 44다음 중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만 둔다
    2. 모든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둔다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크거나 대상물의 규모·세대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보조 인력을 추가로 둔다
    4. 화재가 이미 발생한 후에만 선임한다

    정답 3번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크거나 대상물의 규모·세대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보조 인력을 추가로 둔다

    해설 대규모 공동주택, 연면적이 큰 건축물 등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45. 45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시 관계인이 이행해야 할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점검결과를 영구히 비공개로 보관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2.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점검결과 보고는 임의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점검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4번 · 점검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해설 자체점검을 마친 관계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는 법령상 의무 절차이다.

  46. 46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신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2. 적색신호, 청색신호, 황색신호
    3. 1단계, 2단계, 3단계 경보
    4. 저압, 고압, 특고압 신호

    정답 1번 ·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할 때 발하는 경계신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하는 발화신호,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발하는 해제신호, 훈련상 필요할 때 발하는 훈련신호로 구분된다.

  47. 47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 관계인에게 인계해야 할 서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건축물의 매매계약서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및 관련 서류(예: 완공검사 관련 서류 등)
    3. 직원의 근로계약서
    4. 세금계산서 원본만

    정답 2번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및 관련 서류(예: 완공검사 관련 서류 등)

    해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 및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48. 48다음 중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국가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대신 진다
    3.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벌칙·과태료 등)을 질 수 있다
    4. 책임은 항상 소방공무원에게 귀속된다

    정답 3번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벌칙·과태료 등)을 질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피해를 키운 경우 관계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행정상 책임(벌칙, 과태료 등)을 질 수 있다.

  49. 49다음 중 소방시설의 종합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다
    2. 건축사만 실시할 수 있다
    3. 일반 사무직원만 실시할 수 있다
    4.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

    정답 4번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

    해설 소방시설의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등)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0. 50다음 중 소방관계법령상 벌칙(형사처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1.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정상적으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행위
    3.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는 행위
    4. 소방안전관리자를 적법하게 선임하는 행위

    정답 1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해설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소방활동 방해 행위 등은 소방관계법령상 벌칙(형사처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 위반행위이다.

일정·응시자격 등 제도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는 50문항을 실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과목 전체 65문항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전체 295문항은 무료 학습 페이지에서 난이도별 문제풀이·실전 모의고사·암기카드로 풀 수 있습니다. 모든 문항은 PassLab이 출제 기준을 분석해 직접 만든 자작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를 복제하지 않습니다.